성수전략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 무효와 처벌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하면 계약이 무효 처리되나요?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역이 서울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매매를 하려면 성동구청 허가가 필수입니다. 계약서부터 작성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계약 무효가 되는 구체적 상황

•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뒤 구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 신청 자체를 하지 않고 잔금을 치르는 경우
• 기존 임차인이 남아 있어 즉시 실입주가 불가능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무효 계약 후 따라오는 절차상 위험

•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 분쟁 발생
•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 매수인 보호 장치가 전혀 없음
• 구청이 사후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거래 기록 말소 조치

허가 없이 계약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매수인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는 단순히 무효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커요.

징역형이 적용되는 경우

•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거짓 서류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실거주 의무를 위반해 허가를 받은 경우

벌금형이 적용되는 경우

•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 거래 규모가 클수록 벌금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동구청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언제까지 연장되었나요?

성수전략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7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석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거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투기 차단 목적이 유지되면서 매수 희망자들은 실거주 중심으로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연장 결정의 배경

• 압구정·여의도·목동과 함께 약 4.6㎢ 규모로 동시에 1년 재지정
•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과열 방지가 주요 이유

투자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규제가 이어지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 매물은 실거주 계획이 있는 수요자에게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 수요는 여전히 쌓이겠지만, 허가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7년 4월 이후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발생하나요?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허가 취소 위험이 생깁니다.

실거주 의무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조건 자체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거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미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이 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 강제금은 매년 또는 수시로 확인되며, 미납 시 추가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와 후속 조치

•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부동산을 즉시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도 강제 퇴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실거주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실거주 2년 의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허가의 필수 조건이므로, 위반 시 금전적·절차적 손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성수 한강변 고급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실 때 규제 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면 실수 없이 진행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성수 지역 재개발과 매물 관련 실전 정보를 꾸준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몇 ㎡인가요?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주거지역에서는 지분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빌라나 단독·다세대주택 거래 대부분이 이 기준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어떤 벌칙이 적용되나요?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계약 자체도 효력을 잃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7년까지 연장되었나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성수전략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7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재지정되었습니다. 실거주 중심 거래가 유지되면서 투자 대기 수요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한 뒤 2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 위험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매수 전부터 실입주가 가능한 물건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보통 1주일 정도 검토가 진행됩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처럼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서류 보완이나 추가 확인으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석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보도자료seoul.go.kr
• ‘토허제’ 해제될까…성수전략정비구역, 투자 대기수요 ↑cstimes.com
• 성수전략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 의 모든 것 그리고 투자 시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