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과 거래 규제

성수2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배경은 무엇인가?

서울시는 성수2지구를 포함한 주요 재건축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지정 연장 결정 과정

서울시는 2026년 10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4곳에 대한 재지정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0.53㎢ 규모로 포함됐고, 전체 대상 면적은 4.57㎢에 이릅니다.

법 개정으로 강화된 기준

관련 법 개정으로 허가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성수2지구처럼 기준을 넘는 주택·상가 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가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정책 기조와 배경

이 결정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서울시 기조에서 나왔습니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규제를 풀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커, 실수요자 중심 시장을 유지하려는 조치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제 거래가 막히는 규제는 무엇인가?

성수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년 실거주 의무와 허가 절차가 추가돼 매매가 제한됩니다. 거래를 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준 면적을 넘는 주택이나 토지는 허가 없이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허가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서울 압구정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허가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종전보다 더 작은 규모의 거래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 이전이 막힙니다.

2년 실거주 의무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매수 후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며 임대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토허제’ 해제될까…성수전략정비구역, 기사에서도 실거주 2년 의무 때문에 매매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갭투자 외에 추가로 막히는 점은 무엇인가요

•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이 금지됩니다
• 투자 목적 매수는 허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허가 심사 기간 동안 계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제들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습니다.

성수2지구 재개발 내부 갈등이 거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성수2지구 재개발 조합 내부 갈등이 시공사 선정 실패와 운영 혼란을 키우면서 실제 매매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공사 입찰 유찰 사례

지난달 29일 열린 시공사 선정 입찰에 응찰한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 입찰보증금 1000억원 전액 현금 납부 요구
• 컨소시엄 불허
• 책임준공 확약 조건

이 같은 조건이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를 막았습니다.

조합장 사퇴 번복과 해임 움직임

조합장 사퇴 번복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임 총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합원 발의 요건을 충족해 빠르면 이번 주 공고가 게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 리더십 혼선은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키워 입찰 기피를 유발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2차 입찰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아 사업 지연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성수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언제까지 이어지나?

성수2지구가 포함된 성수 전략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6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2025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압구정·여의도·목동과 함께 성수 지역을 재지정하면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 결정의 주요 내용

• 대상 면적은 성수 전략정비구역 0.53㎢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 관련 법 개정으로 허가 기준 토지 면적이 강화돼 적용됩니다.
• 재지정 이유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성수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6년 4월 26일까지 지정이 유지됩니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점

• 지정 기간이 끝나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별도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기간 내 거래를 계획한다면 구청 허가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사업 진행 상황이나 허가 기준 변화에 관심을 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더 구체적인 매물이나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수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까지 지정되나요?

서울시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포함한 주요 재건축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습니다. 기존 지정 기간이 2026년 4월 26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4월 26일까지로 미뤄졌습니다. 이 조치는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2년 실거주를 전제로 매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갭투자처럼 임대를 목적으로 한 매수는 불가능하며,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투기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제로, 매수 후 바로 전세를 놓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성수2지구 시공사 선정 유찰로 조합원 피해는 없나요?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해임 움직임까지 이어지며 리더십 혼선이 생겼고, 이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와 다른 지구의 거래 규제 차이가 있나요?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모두 동일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2지구는 강변북로 지하화로 인한 수변공원 수혜가 기대되지만, 실거주 2년 의무와 허가 절차 자체는 다른 지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합원 구성에서 상가 비중이 높다는 점은 사업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거래 규제 내용은 구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dpnews.co.kr
• ‘토허제’ 해제될까…성수전략정비구역, 투자 대기수요 ↑cstimes.com
•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polinews.co.kr
• 시끌시끌 성수2지구, 시공사 무응찰에 조합장은 사퇴번복네이버 블로그